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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방통위의 광고결합판매제도 전면재검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름관리자 날짜2021-02-24 오후 1:56:08 댓글0 조회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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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광고결합판매제도 전면재검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방통위가 지난 17일 광고결합판매제도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다.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전면 개편은 상수라는 방통위 입장이다. CBS노조는 헌재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논의를 서두르는 방통위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광고 결합판매제도의 정신은 무엇인가? 중소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광고재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다. 연예, 오락, 드라마 외에도 이 땅의 공공재로서 방송의 다양한 목소리와 역할 등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현 제도와 미디어법의 근간은 지난 10여 년 전 전국언론노조 지·본부 동지들이 함께 만들어낸 연대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광고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언론들이 생존의 위기로 아우성이다. 이러한 위기의식들에 떠밀려 진행되는 방통위의 개선논의가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을 말살하는 정책개악 논의가 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현재 논의 방향이 결합판매제도 폐지를 전제로, 주요방송사들의 광고영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방점이 있을 뿐, 중소방송 및 지역방송들의 생존에 대한 대안적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재원 지원책등도 매우 한시적인 미봉책수준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시장논리일 뿐이다.

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10년 전 종편4사 출범당시 방송광고시장 축소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뒤늦게 대응하며, 무조건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다. 방통위는 현 미디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제도개선논의 핵심은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보장하는 안정적 재원확보 및 보호방안 구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

또한, CBS노조가 파악한 정부의 미디어발전 TF보고서 내용에는 CBS를 특수방송으로 분류하고, 결합판매제도 축소 후 CBS를 종교 교단의 지원을 받는 방송으로 유도하려는 충격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었다. CBS는 1954년 방송사 설립 당시 체신부로부터 뉴스시사 방송도 허가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종합방송으로 출발했다. 정부가 지상파 CBS의 보도와 뉴스시사프로그램의 공적 가치를 단지 종교 교단 재원에 의해 유지되는 특수방송으로 한정해 유도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요컨대, CBS노조는 향후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법 개선논의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겠다. 과연 이 개편 논의의 진의가 무엇인지 계속 판단하겠다. 만약, 한국 사회의 공기로서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언론노조 깃발아래 결합판매제도 개악을 강력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 2. 24.
전국언론노조 CBS지부
첨부파일
210224 성명서 결합판매제도 전면 개선_.jpg 210224 성명서 결합판매제도 전면 개선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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