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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위기의 중소 방송사, '방송광고 결합판매' 해결방안은?
  • 이름관리자 날짜2021-10-20 오전 9:20:34 댓글0 조회52
  • 전문가들 "지역,중소 방송사 공공성, 다양성 가치 여전히 유효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사라질 경우 공공성, 공익성 가치 훼손"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보완 위해서는 정부 공적 재원 마련해야
    기금 확충 및 신설, 정부광고 우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제시


    https://www.nocutnews.co.kr/news/5642021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에 헌법 소원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 방송사들이 위기를 맞았다. 현 결합판매 제도 너머 중소 방송사들도 공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CBS 사옥에서는 CBS·BBS·cpbc·EBS·iFM·OBS·TBS·WBS 8개사 주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후원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현 과제와 중소방송 공적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한세대 홍문기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경희 사이버대 심영섭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전국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협력실장, 법무법인 율촌 박정관 전문위원, 방통위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과 한국방송협회 회장인 MBC 박성제 사장이 축사를 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복지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중앙지상파나 지역.중소지상파 모두 부여된 책무 이행을 통해 공공성과 지역성, 다양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결합판매 제도와 같이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을 뒷받침 하는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지역민에 대한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의 건전한 재원 확보와 지원방안에 따른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제 회장(MBC사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면서 "방송사업자 내부에서 사업자끼리 충돌하거나, 정부 부처간 갈등을 빚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박 회장은 "지역.중소방송사가 어려워 진 원인은 지상파방송 위기 때문"이라면서 "인터넷과 유튜브,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위기라고 하더니 '오징어게임' 한편으로 살아났다."고 시장상황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MBC 사장이 아닌 전체 방송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중소방송사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소속 직원들이 'K-콘텐츠'라는 한류르네상스 물결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홍문기 교수는 "결합판매 지향점은 다양성, 지역성, 책임성, 공공성 등 공익성을 구현하는 것이지만 방송광고의 지향점은 효율성, 효과성, 선택의 자유, 수익성 등 상업성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치의 충돌이 헌법 소원까지 이르렀다. 광고주들은 광고효과와 수익성이 떨어지며 객관적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결합판매의 강제는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이라고 짚었다.

    방송 시장 상황 역시 좋지 않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상파광고 매출액이 절반 이상 축소, 결합판매 광고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2012년 2조1830억 원이었던 지상파광고 매출액은 지난해 9957억 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해 2480억 원이었던 결합판매 광고 매출액은 1099억 원으로 줄었다.

    홍 교수는 "지상파는 광고매출 하락에 따라 지원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광고시장에서 매체 매력도가 저하돼 불균형적 경쟁을 하게 된다"며 "중소 방송사들은 결합판매가 사라지면 공공성, 공익성 가치가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비결합판매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모호하지만 결합판매 역시 매출 규모, 시장점유율, 시청률 등 구체적 기준 없이 집행되는 것에도 불만이 있다. 공영미디어 대행사는 왜 자신들만이 중소 방송사 광고를 전담해야 되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 논리에 따라 중소 방송사들이 사라질 수는 없다. 각 방송사별 자구를 위한 사업다각화는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원제도설계 조건으로 연계하기는 어렵다. 중소 방송사가 담당하는 다양성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영섭 교수는 "디지털미디어 경쟁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방송사는 지역신문 등과 더불어 여전히 사회적 효용이 높은 미디어로 이용하는 플랫폼만 확장되었을 뿐 기능은 동일하다"며 "디지털미디어 경쟁환경이 알고리즘 맞춤형 소비 가능성을 제공해 편향적 소비가 이뤄지면서 오히려 공공서비스미디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결국 한계에 도달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중소 방송사 지원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의 공적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미디어 시장 변화에 따라 지상파가 독점적 우위를 점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지적이다.

    홍문기 교수는 △ 방송제작지원을 위한 중소방송발전기금 조성, △ 스마트 기기 활용 지원 등 중소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 △ 광고규제 개선, △ 중소방송진흥기구 설립, △ 중소방송 전문 미디어렙 설립으로 광고 경쟁력 강화, △ 기부 관련 제도적 지원 등 중소방송 자체수입 확대 등 공적지원 체계를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심영섭 교수는 △ 방송발전기금 확충, △ 정부광고 우선지원, △ 새로운 기금신설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정관 전문위원은 영국의 사례를 들며 "결합판매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방송의 공공성이 라디오 방송에 의해 지탱돼 온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라디오방송의 생존은 위한 중소방송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성이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리 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면제 또는 경감이 필요하며, 둘째 IPTV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차등 징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현행 정부광고법상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 부분은 코바코로 분리 대행하게 하고, 이 방송광고에 한해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정부광고법상 방송광고 중 일정비율을 지역.중소방송사에 우선 배정하고 수수료를 면제 또는 1/10 수준으로 감액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상파방송과 종편PP가 자율적으로 지역.중소방송사와 방송광고 결합판매시 재허가나 재승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방통위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이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적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동시에 지역.중소방송사들의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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